US–China Trade · Briefing
일러두기 ·
01
At a glance
20%의 재건
대법원이 IEEPA 관세 20%p를 없앴고, 미국은 같은 총량을 301조로 다시 쌓는 중이다. 지금 12.5%, 합의 상한은 20%.
02
Tariff stack
품목별 세율은 어떻게 쌓이나
여러 층이 덧셈으로 쌓인다. 품목을 고르면 층별 근거 법령과 원문 공고가 바로 나온다.
품목
막대 길이는 합산 세율, 색은 층위. 누르면 위 상세가 바뀐다.
03
Timeline
경과
항목을 누르면 상세와 원문이 펼쳐진다. 시기·근거로 거르거나 키워드로 검색.
04
Legal basis
무엇이 살아 있고 무엇이 죽었나
근거가 바뀌면 세율이 같아도 만료 시점과 해제 방법, 소송 위험이 전부 달라진다.
05
Watch list
현황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과에 따라 판이 바뀌는 사안들.
06
Primary sources
원문 자료실
1차는 관보·판결문·대통령 문서 등 원문 그 자체, 나머지는 해설·분석이다.